쌍방학폭 | 쌍방학폭으로 신고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처분받을 수 있나요?
Q&A에 대한 질문
쌍방학폭 | 쌍방학폭으로 신고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처분받을 수 있나요?
Q&A에 대한 답변
쌍방학폭 사건에서는 한쪽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학생의 행위, 피해 정도, 먼저 시작한 경위, 보복성 행동, 지속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상호폭력 구조라면 각자의 행위와 증거를 분리해 학폭위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쌍방학폭 | 핵심 사항
쌍방학폭은 양쪽 학생이 모두 폭행, 욕설, 따돌림, 사이버폭력, 보복 행동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누가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한 학생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보복성 폭행이나 단체방 조롱, 허위 소문 유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도 맞았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 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학폭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상대방 잘못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양쪽 학생의 행위를 각각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행위가 있다면 그 경위와 정도,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학부모와 직접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화 녹취, 문자, 단체방 발언이 추가 분쟁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학폭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양쪽 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과 우리 아이가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단서, 사진, 카카오톡, SNS, 목격자 진술, 상담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정당방위나 우발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처분 감경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 사과, 재발방지, 관계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쌍방학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쌍방학폭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지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대응이 복잡합니다. 피해자로만 주장하다가 가해행위가 인정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학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쌍방학폭 사건에서 양측 행위 분리, 증거 정리, 학생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 조치 감경, 행정심판·집행정지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