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망했는데 현장책임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사장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현장책임자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직책과 실제 권한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은 CCTV·안전일지·작업지시서 등을 전수 확

중대재해처벌법 |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 1명 이상 등)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책임자가 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위임받았다면, 이 법에 따라 직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두 죄명이 경합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계획서 부실 작성 등 구체적 의무 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장책임자의 법적 지위는 고용 형태나 직함보다 '실질적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안전관리자·현장소장 등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로 인력 배치·장비 선정·작업 순서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면 책임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상급자 지시를 이행하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하고 예산·인력 결정권이 없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과실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계약서·업무분장표·전결권 규정 등을 확보하여 실제 권한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현장책임자 개인과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 또는 현장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실제로는 수억 원 이상의 배상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장기화되어 재산 압류·가압류 등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방어와 민사배상 협상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필수 주의 사항

사고 직후 수사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조사관 앞에서 '제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그대로 공소사실로 활용됩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는 피의자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참고인으로 불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방어권 없이 한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은 뒤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CCTV 영상·안전일지를 폐기·수정하면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 사건에서도 정상 참작을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언론 보도와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아 검찰이 '엄벌' 기조로 수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 '피해자 본인이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는 식의 방어 논리를 성급하게 제시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영장 청구나 약식명령 불회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법리 다툼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을 신속히 타진하여 형사처분 전에 민사합의를 성사시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사고 발생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동영상으로 상황을 기록한 뒤, 목격자 진술서와 안전일지·작업지시서·안전교육 이수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수사기관이나 근로감독관이 압수하기 전에 사본을 별도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귀하의 안전조치 이행 노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의자 신분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 내용이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변호사 동석 또는 사전 모의 진술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유족 측과 조속히 접촉하여 민사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되, 합의금 액수와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서 작성 시 '형사처벌 불원' 문구를 명시하고 공탁 또는 즉시 지급 방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기소 전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실제 권한 범위, 안전조치 이행 노력, 사고 발생 경위의 우발성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필요시 불기소 또는 약식명령을 위한 참고자료(안전교육 기록, 예산 요청 내역, 상급자 지시 문서 등)를 첨부하십시오. 기소 후에도 공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단순 업무상과실치사와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라는 포괄적 요건을 다투어야 하므로, 법리 해석과 판례 적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근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는 과정이어서, 전문 변호사가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귀하의 실질적 권한 범위를 입증하지 않으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중대재해 사건은 검찰·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 여러 기관의 조사 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에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각 기관별 조사 목적과 법적 근거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막고,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하며, 형사합의와 민사배상 협상을 병행하여 최소 비용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수의 현장책임자·안전관리자 사건을 수임하여 불기소, 벌금형, 집행유예 등 실형을 피하는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전문가·산업안전 기술사와 협업하여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에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유족 측과의 합의 협상부터 산재보험 구상권 대응, 회사 측과의 책임 분담 조율까지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통합 관리하여, 귀하가 여러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전망과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며, 24시간 긴급 연락 체계로 구속 위기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