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리스사기 변호사 | 차량 구매 후 일주일 뒤에 리스료 미납 통지를 받았는데 판매사가 사기를 친 건 아닐까요?

중고차를 인수한 지 일주일 만에 리스료 미납 통지를 받으셨다면, 판매사가 리스 계약 사실이나 미납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차량을 매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매매계약 해제·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 고소와 민사 구제를 병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리스사기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매사가 리스료 미납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정상 매물인 것처럼 허위 설명한 뒤 대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가 모두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판매 당시 리스 명의가 판매사인지 제3자인지, 미납 기간과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고의성 입증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리스사로부터 차량을 환수당하거나 미납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위자료·변호사 비용 등을 포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빠른 조치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원본, 차량 등록증, 리스사 통지서, 판매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녹취 파일, 입금 증빙 등 모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스사 미납 통지서에는 계약 시점과 미납 기간이 기재돼 있어, 판매사가 언제부터 문제를 알았는지를 역추산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판매사 대표나 영업사원이 '리스 완납 확인했다', '명의이전 가능하다'는 식으로 허위 설명한 통화 녹음이 있다면 기망 고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중고차리스사기 | 필수 주의 사항

리스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나 법적 조치 예고를 받더라도, 즉시 응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하십시오. 실무상 리스사는 원래 명의자(판매사)에게 우선 청구해야 하며, 선의의 매수인인 귀하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하게 차량을 반납하거나 미납금을 대납하면 나중에 판매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매사 측이 '착오였다', '직원 실수다'며 일부 환불이나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판매사가 형사 고소를 막기 위해 매매대금 일부만 돌려주고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 포기' 조항을 삽입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으며, 한번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가 어려워집니다. 합의는 모든 피해 항목(대금·위자료·변호사 비용·차량 사용료 등)을 산정한 뒤, 충분한 배상액이 확보됐을 때만 진행해야 합니다.

중고차리스사기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리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본인은 선의의 매수인이며 리스 미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하고, 판매사 정보를 제공한 뒤 판매사를 상대로 우선 권리 행사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동시에 리스사로부터 받은 통지서 사본, 계약 일자, 미납 내역서를 확보해 판매 시점에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판매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원본과 사본을 각각 보관하고 PDF·사진 파일로도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판매사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되,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 ① 판매 당시 리스 미납 사실 은폐 경위, ② 기망 발언 녹취·문자 내용, ③ 리스사 통지서와 매매계약서 대조 분석을 상세히 기재해야 수사가 신속히 개시됩니다. 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사기 피해금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면, 판매사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청구 금액은 ① 매매대금 전액, ② 리스사에 대납한 미납료(있다면), ③ 위자료, ④ 변호사 비용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십시오. 소송 전 가처분·가압류로 판매사 계좌와 부동산을 동결해 두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일 때 민사 재판부도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형사·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리스사가 차량 인도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 변호사 명의로 '선의취득 항변 및 매수인 보호 법리'를 담은 답변서를 발송하고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리스사·판매사·귀하 3자 간 합의 테이블을 마련해, 리스사가 판매사로부터 미납금을 직접 회수하고 귀하는 차량을 정상 소유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협상 주도권을 쥐고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리스사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중고차 리스 사기는 형사·민사·리스사 대응이 동시에 얽혀 있어, 법률 지식 없이 홀로 대응하면 증거 수집 타이밍을 놓치거나 합의 조건이 불리하게 체결되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기망 고의 입증 요소를 정확히 짚어내고, 경찰 조사 시 피의자 측 변명에 대한 반박 자료를 즉시 제출해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끕니다. 또한 리스사가 선의의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때,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즉각 반박해 차량 환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유사 사건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과 예상 배상액을 사전에 분석하고, 가압류·가처분 시점과 범위를 최적화해 판매사의 재산 은닉을 사전 차단합니다. 나아가 형사 합의 제안이 들어올 경우, 합의금 수준이 적정한지·면책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를 꼼꼼히 검토해 귀하의 모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조율합니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소멸시효·관할법원·증거능력 같은 절차적 요건도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 최종 승소와 실제 배상금 회수까지 이어질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중고차리스사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중고차 매매 사기·리스 분쟁·할부금융 사건을 다년간 처리해 온 형사전문 변호사 팀이 초기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리스사·캐피탈사와의 협상 경험이 풍부해, 3자 합의 테이블에서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도출하고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조사관이 판매사의 과거 민원 이력·유사 피해 사례를 신속히 파악해, 상습 사기 패턴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합니다.

저희는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재산 추적 및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여, 판매사가 폐업·도주하기 전에 회수 가능 자산을 선제적으로 동결합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검찰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 기소율을 높이고,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수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배상 범위를 극대화합니다. 의뢰인별 맞춤 대응 전략과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리스사 독촉이나 판매사 회유 시도에도 즉각 대응하여 귀하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