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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폐 학생 학폭 출석정지 | 특수학급 수업까지 끊기는 조치도 행정심판으로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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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11-18 09:37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고의성과 선도 가능성을 따지게 해, 장애 특성이 빠졌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11월 12일 통보받은 출석정지는 안 날부터 90일인 2027년 2월 10일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가 11월 24일 시작되므로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수업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자폐 학생 학폭 출석정지 | 자폐 학생 학폭 출석정지 — 조치와 다툴 길


구분내용근거
사건2026. 10. 15. 체육관 소리 자극 뒤 밀침 · 상대 손목 2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조치2026. 11. 12. 통보 — 2호 · 5호 8시간 · 6호 5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 반성 · 선도 가능성 · 화해 · 피해학생 장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불복가해학생·보호자의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 2027. 2. 10.까지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출석정지 시작 11. 24. 전 신청 · 중대한 손해행정심판법 제30조

 


자폐 학생 학폭 출석정지 | 제1 쟁점 — 장애 특성으로 생긴 행동도 학교폭력 조치 대상인지


 


장애 특성으로 생긴 행동이라도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고, 다툼의 중심은 대개 조치의 수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면서 행위자의 의도를 따로 요건으로 적지 않아,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다투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성 장애로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통합학급에서 지내며 주 8시간 특수학급 수업을 받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10월 15일 체육관 피구 수업 중 호루라기와 함성이 한꺼번에 울리자 귀를 막고 출입문 쪽으로 뛰다가 줄을 서 있던 같은 반 학생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그 학생은 왼쪽 손목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9월에도 급식실에서 종소리가 울릴 때 앞 학생의 어깨를 민 일이 있어 담임교사가 지도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1월 5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은 11월 12일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특별교육 8시간(5호), 출석정지 5일(6호)을 정해 통보했습니다. 출석정지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조치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등교를 막는 것을 말하는데,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등교일 닷새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면 특수학급 수업과 학교에서 받던 언어·감각 지원도 함께 끊기므로 보호자는 일과가 무너지면 같은 행동이 더 잦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폐 학생 학폭 출석정지 | 제2 쟁점 — 조치를 정할 때 장애 특성을 어디에서 따져야 하는지


 


조치의 종류와 수준은 다섯 가지 판단 요소로 정해지고, 장애 특성은 그중 고의성과 선도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하게 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회의록과 판정 결과에서 고의성이 어떻게 평가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의 일이 모두 호루라기나 종소리처럼 큰 소리가 갑자기 울린 순간에 생겼다는 공통점이 있다면 특정 학생을 겨냥한 행동이 아니라 감각 자극을 피하려는 반응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9월 일을 근거로 지속성을 높게 본 판단도 같은 이유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도 가능성은 이 사건에서 가장 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학교 밖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려는 조치인데, 감각 조절이 어려운 아들에게는 특수학급 수업과 행동 지원이 끊기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선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특수교사의 관찰 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보이면, 판단 요소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조치라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폐 학생 학폭 출석정지 | 제3 쟁점 — 언제까지 다투고 출석정지 시작 전에 무엇을 하는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의 행정심판 청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정하고 있으며,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므로 11월 12일 통보받았다면 2027년 2월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기한보다 급한 것은 출석정지 시작일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11월 24일 전에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특수학급 수업과 치료 지원이 끊길 때 생기는 손해를 아들의 일과표와 지원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해의 정도도 판단 요소이므로 피해 학생 쪽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호 조치가 붙어 있는 동안에는 아들이 직접 연락하면 조치를 어긴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보호자끼리 또는 학교를 통해 사과와 치료비를 전하는 방법을 찾아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 학생 학폭 출석정지 | 실무 포인트


 


  1. 조치 결정 통보서와 심의 회의록 사본을 받아 고의성·지속성·선도 가능성이 각각 어떻게 평가됐는지 표시합니다.
  2. 특수교사의 감각 반응 관찰 기록과 개별화교육계획, 진단서와 담당 의사 소견서, 10월 15일과 9월 일의 소리 상황을 적은 담임교사 확인서를 모읍니다.
  3. 11월 24일 전에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고, 출석정지 기간에 끊기는 특수학급 수업 시간을 표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폐 학생 학폭 출석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회의록과 판정 결과를 검토해 장애 특성이 고의성과 선도 가능성 판단에서 빠졌는지 짚고, 특수교사와 의사의 자료로 그 공백을 메우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출석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 특수학급 수업이 끊기지 않게 하는 데 먼저 힘을 씁니다.


 


피해 학생 쪽과의 사과와 치료비 전달은 2호 조치를 어기지 않는 방식으로 학교와 협의해 진행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는 아들의 행동 지원 계획을 함께 제시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석정지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행정심판 본안은 계속되어,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취소됩니다. 기각되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Q.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내용입니다. 교육 일정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미리 물어 아들의 치료 일정과 겹치지 않게 맞추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관련 질문


 


· 학폭 조치 행정심판 청구기간 변호사 | 조치 통보를 받고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 가해 학생 조치가 가벼우면 피해 학생 쪽도 다툴 수 있나요?


· 학폭 출석정지 이행 후 불복 | 출석정지를 다 마쳤어도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