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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일부 취소 청구 | 접촉금지는 두고 출석정지만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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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6-11-13 09:32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호마다 따로 다툴 수 있어, 2호 접촉금지는 두고 6호 출석정지 5일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 안에 청구서에 다툴 조치를 적어야 하고, 적지 않은 2호는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출석정지가 11월 23일 시작되니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 조치 일부 취소 청구 | 중2 아들 접촉금지·출석정지 5일 — 일부 취소 청구의 범위와 일정


구분내용근거
조치 내용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6호 출석정지 5일(2026. 10. 20. 통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투는 대상6호 출석정지만 — 청구 취지에 특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 2027. 1. 18.까지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출석정지 시작일 2026. 11. 23. 전에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
기록1~3호 이행 시 기재 유보 / 6호 졸업 후 4년 보존교육부 지침
소송으로 갈 때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학폭 조치 일부 취소 청구 | 제1 쟁점 — 한 통지서에 묶인 조치를 나눠 다툴 수 있는지


 


한 번에 통지된 여러 조치라도 호마다 내용과 효과가 달라, 출석정지만 골라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그 가운데 여러 개를 함께 내릴 수 있게 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소송은 이와 별도로 낼 수 있습니다.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는 이행 방법과 기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방식이 서로 달라 각각 하나의 처분으로 다뤄지므로, 청구서의 청구 취지에 출석정지 5일 조치의 취소를 구한다고 적으면 그 조치만 심판 대상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보호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9월 같은 반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서 세 차례 조롱하고 9월 16일 쉬는 시간에 그 학생의 어깨를 밀친 일로 10월 14일 심의를 받았고, 교육장은 10월 20일 통지한 결정에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11월 23일부터 닷새 동안의 출석정지를 함께 내렸습니다. 아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접촉 금지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진단서가 나올 만한 상처가 없고 한 달 안에 그친 일에 닷새 동안 등교를 막는 조치는 지나치다는 것이 가족의 생각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만 다투는 선택이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나 밀친 일 자체가 없었다고 다툴 생각이라면 모든 조치를 함께 다퉈야 앞뒤가 맞고, 사실은 인정하되 조치의 수준이 과하다는 주장이라면 출석정지만 다투는 쪽이 오히려 주장의 진정성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폭 조치 일부 취소 청구 | 제2 쟁점 — 출석정지만 과하다는 주장을 무엇으로 세우는지


 


조치의 수준은 법령이 정한 판단 요소로 정해지므로, 출석정지가 그 요소에 비춰 지나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쪽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교육부 고시는 요소별 점수와 그 합계에 따라 조치의 구간을 나눕니다. 조치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 있더라도 사실을 잘못 보았거나 어느 요소를 지나치게 무겁게 매겼다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라면 조롱 메시지가 세 번, 밀친 일이 한 번이고 진단서가 없다는 점은 심각성과 지속성을 낮게 볼 사정이 되고, 아들이 심의 전에 사과 편지를 썼고 그것이 피해 학생 쪽에 전달된 기록이 있다면 반성과 화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도 판단하므로, 같은 사정을 두고도 법원보다 넓게 조치의 적정성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각 요소를 어떻게 매겼는지는 결정 통지서만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점수의 근거를 확인하고, 그 근거에서 빠진 사정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을 깎아내리는 방식의 주장은 반성과 화해 평가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조치의 균형만을 다투는 어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조치 일부 취소 청구 | 제3 쟁점 — 다투지 않은 접촉금지와 기간·기록·집행정지


 


다툴 조치를 적지 않으면 그 조치는 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되므로, 범위를 정하는 일은 기간 계산과 함께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10월 20일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째인 2027년 1월 18일이 마감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가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하고,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2호 접촉금지는 그대로 효력이 있어 아들이 그 내용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다른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를 받을 때 함께 기재되는 반면, 2024년 3월 1일 이후의 6호 출석정지는 기재된 뒤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므로 출석정지만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출석정지는 11월 23일부터 곧바로 집행되므로, 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이 날 때까지 등교를 이어 가도록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데, 닷새의 결석이 기말고사나 수행평가 일정과 겹친다면 그 학사 일정표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학폭 조치 일부 취소 청구 | 실무 포인트


 


  1.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2027년 1월 18일이라는 마감에서 거꾸로 일정을 짭니다. 청구서에는 출석정지 5일만 다툰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고, 접촉금지를 다투지 않는 이유도 한 줄로 밝혀 둡니다.
  2. 단체 대화방 메시지 원본과 밀친 장면을 본 학생의 진술, 진단서가 없다는 사정, 사과 편지와 전달 기록을 판단 요소별로 묶습니다. 회의록 공개는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청구서와 함께 먼저 신청합니다.
  3. 아들에게 접촉금지의 범위가 단체 대화방까지 미친다는 점을 다시 설명하고,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과 우연히 마주친 일도 담임교사에게 알리게 해 오해를 막습니다.

 


학폭 조치 일부 취소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결정 통지서와 회의록을 받아 각 조치의 근거를 나눠 보고, 출석정지만 다투는 것이 아들의 학교생활과 기록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가족과 함께 따져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청구서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판단 요소에 맞춰 사실과 자료를 배열해, 위원회가 조치의 균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출석정지 기간과 겹치는 학사 일정을 붙여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고, 재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정리나 행정소송 여부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피해 학생 쪽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서면의 표현도 함께 다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정지만 다투면 학교폭력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청구서에 적지 않은 조치는 기간이 지나 확정될 뿐, 위원회나 법원이 그것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 자체를 부인할 계획이라면 모든 조치를 함께 다투는 것이 주장의 앞뒤를 맞추는 길입니다.


 


Q. 출석정지가 취소되면 접촉금지도 함께 없어지나요?


A. 다투지 않은 접촉금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출석정지가 취소돼도 접촉금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다른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학폭 출석정지 이행 후 불복 | 출석정지를 다 마쳤어도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접촉금지 변호사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어떤 조치인가요?


·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 가해 학생 조치가 가벼우면 피해 학생 쪽도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