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약식명령 정식재판 | 벌금 70만 원 받은 열여덟 아들,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이 남지만,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어서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처분 사유를 보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19세 생일인 2027년 7월 3일 전에 결정이 나야 하니 11월 16일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 약식명령 정식재판 | 열일곱에 한 업무방해, 열여덟에 받은 약식명령 — 남는 것과 갈 길
| 구분 | 내용 | 근거 |
|---|---|---|
| 사건 | 2026. 6. 13. 편의점 계산대 40분 가로막음(당시 17세) | 형법 제314조 |
| 약식명령 | 벌금 70만 원 — 2026. 11. 9. 송달 | 약식명령 등본 |
| 청구 기한 | 고지일부터 7일 — 2026. 11. 16.까지 | 정식재판 청구 |
|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 | 소년법 제50조 |
| 보호처분의 효과 | 장래 신상 불이익 없음·같은 사건 공소 제기 불가 | 소년법 제32조·제53조 |
| 벌금 확정 시 | 집행을 마친 뒤 자격 법령상 형 선고 없는 것으로 봄 | 소년법 제67조 |
| 노역장 유치 | 18세 미만만 금지 — 아들은 발령 당시 18세 | 소년법 제62조 |
| 시한 | 19세 생일 2027. 7. 3. 전 처분 필요 | 소년법 제2조 |
소년 약식명령 정식재판 | 제1 쟁점 — 약식 벌금이 확정되면 아들에게 무엇이 남는지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벌금형이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정하는 재판을 말하며, 고지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벌금형도 형이므로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으로 관리되고, 흔히 말하는 전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2008년 7월 3일에 태어난 아들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들은 열일곱이던 2026년 6월 13일 0시 40분께 친구 두 명과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다 점원의 제지에 큰 소리로 항의하며 약 40분 동안 계산대 앞을 막아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했고,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데, 검사는 소년부 송치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2026년 11월 6일 낸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은 11월 9일 집으로 송달됐습니다. 아들은 사건 다음 주 보호자와 함께 점주를 찾아가 사과하고, 그날 영업에 생긴 손해로 요청받은 15만 원을 보냈습니다.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마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하므로, 벌금을 내고 나면 공무원 임용 같은 자격 제한에서는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특칙은 자격에 관한 효과를 정리할 뿐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를 지우지는 않아, 다른 일로 다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전력이 확인됩니다.
소년 약식명령 정식재판 | 제2 쟁점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소년부로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이 열리고, 법원은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식재판 절차에서도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피고인인 아들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아들을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치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쪽이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소년부 송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와 자료를 내 판단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 입건된 사건이라면 그 사정과 사건 뒤 점주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물어 준 경위, 학교 출결과 담임교사의 의견, 보호자가 귀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그 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까지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기록과 진로에 남는 흔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 약식명령 정식재판 | 제3 쟁점 — 정식재판에서 불리해질 위험과 19세라는 시한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징역형으로 바뀔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며, 소년부 송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벌금형이 다시 선고될 수 있으므로 송치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갖춰질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한도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어 아들이 2027년 7월 3일 19세가 되면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고, 송치된 뒤라도 처분 전에 19세가 되면 사건이 다시 형사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첫 공판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청구서와 함께 송치 의견서를 미리 내 재판부가 일찍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의 이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소년부 송치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법원입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 집행되지만, 약식명령에 가납명령이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등본의 주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62조는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지만, 아들은 약식명령 당시 이미 18세여서 이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벌금형으로 확정될 경우의 납부 계획도 함께 세워 두어야 합니다.
소년 약식명령 정식재판 | 실무 포인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11월 9일을 기준으로 11월 16일까지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접수증이나 전자소송 화면을 보관합니다.
- 점주에게 한 사과와 15만 원 송금 내역, 학교 출결, 담임교사 의견서, 귀가 시간 관리 계획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송치 의견서에 붙입니다.
- 19세 생일까지 남은 기간을 재판부에 분명히 알리고, 첫 기일이 늦게 잡히면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의견을 내 송치 판단이 시한 안에 이뤄지도록 합니다.
소년 약식명령 정식재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증거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을 먼저 따진 뒤 기한 안에 청구서와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송치 의견서를 함께 냅니다. 의견서에는 첫 입건이라면 그 사정과 피해 회복,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담아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아들의 19세 생일까지 남은 기간을 재판부에 알려 일정이 늦어지지 않게 하고, 송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벌금액과 소년법 제67조의 자격 특칙까지 고려해 이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고,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Q. 소년부 송치가 안 되면 벌금형 기록은 평생 남나요?
A. 벌금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제도에 따라 효력이 정리되고,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벌금을 낸 뒤부터 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송치를 구할 수 있는 지금이 기록을 줄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53조
· 소년법 제67조
· 소년법 제62조
· 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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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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