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학폭 기록 정시 반영 | 재수생 아들의 출석정지도 정시에서 감점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6호 출석정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교육부 지침상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남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므로, 재수생도 보존기간 안이면 감점이나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 90일과 졸업 직전 삭제 심의가 모두 지났다면 지원할 대학의 반영 방식을 모집요강에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졸업 후 학폭 기록 정시 반영 | 졸업생 아들의 6호 출석정지 기록 — 정시 반영과 남은 길
| 구분 | 내용 | 근거 |
|---|---|---|
| 조치 | 2호 접촉 금지·6호 출석정지 5일·특별교육 8시간(2025. 7. 1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학생부 보존 | 6·7·8호 졸업 후 4년(2024. 3. 1.부터 적용) — 이 사례는 2030년 2월까지 |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2026. 1. 8. 심의 — 피해 학생 동의가 없어 삭제되지 않음 | 학교 전담기구 |
| 대입 반영 | 2026학년도부터 정시 포함 모든 전형 — 방식은 대학별 | 대학 모집요강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 지남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 지남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지금 할 일 | 학생부 기재 확인·대학별 반영 방식 비교 | 모집요강·입학처 답변 |
졸업 후 학폭 기록 정시 반영 | 제1 쟁점 — 졸업한 뒤에도 출석정지 기록이 학생부에 남는지
출석정지(6호) 기록은 졸업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출석정지 같은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들은 고3이던 2025년 6월 12일 점심시간에 체육관 뒤에서 동급생과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코뼈 골절로 4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2025년 7월 10일 열린 심의를 거쳐 교육장은 2025년 7월 18일 접촉 금지(2호)와 출석정지 5일(6호), 특별교육 8시간을 정했으며 통지서는 2025년 7월 21일 받았습니다. 아들은 잘못을 인정해 불복하지 않았고 치료비를 물어 준 뒤 담임교사를 거쳐 사과문을 전했지만, 졸업 직전인 2026년 1월 8일 학교 전담기구는 피해 학생 쪽이 삭제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록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시에서는 지원한 대학 한 곳의 모집요강에 따라 수능 환산점수에서 감점을 받았고, 아들은 2026년 11월 19일 다시 수능을 봅니다.
학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정하는데,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지침은 6호·7호·8호 조치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같은 지침은 1호부터 3호까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를 미루고 졸업과 함께 지우며, 4호·5호는 졸업 후 2년간 남기되 졸업 직전 심의로 지울 길을 두고, 6호·7호도 졸업 직전 심의 대상으로 삼되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불복 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살피게 합니다. 이 사례의 기록은 졸업일로부터 4년 뒤인 2030년 2월까지 남게 되고, 지침은 해마다 고쳐질 수 있어 그해 기재요령을 학교에 다시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졸업 후 학폭 기록 정시 반영 | 제2 쟁점 — 재수생이 지원하는 정시에도 그 기록이 반영되는지
보존기간 안에 있는 학폭 조치는 재수생이 지원하는 정시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위주의 정시와 논술·실기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고, 대학들은 그 방식을 모집요강에 밝혀 두고 있습니다. 졸업생도 원서를 내면 출신 학교의 학생부가 대학에 제공되므로, 2030년 2월까지 남는 이 기록은 2027학년도와 그 뒤의 정시에서도 대학이 확인하게 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달라 조치 호수에 따라 수능 환산점수에서 일정 점수를 빼는 대학이 있고, 일정 호수 이상이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같은 6호라도 대학에 따라 감점 폭과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지난해 한 대학의 감점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후보 대학의 기준을 미리 나란히 놓고 원서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졸업 후 학폭 기록 정시 반영 | 제3 쟁점 — 지금이라도 기록을 지우거나 조치를 다툴 길이 있는지
졸업 직전 심의와 불복 기한이 모두 지난 지금은 기록을 지울 길이 매우 좁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도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도록 정하고 있어, 2025년 7월 21일 통지를 받은 이 사례에서는 두 절차의 기한이 모두 지났습니다.
졸업한 뒤에 학교가 삭제 심의를 다시 여는 절차는 지침에서 찾기 어려워 보존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부에 적힌 조치의 호수와 날짜, 기간이 실제 결정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힌 내용이 결정 통지서와 다르다면 근거 자료를 붙여 졸업한 학교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기재가 맞다면 그 기록을 전제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낫습니다.
졸업 후 학폭 기록 정시 반영 | 실무 포인트
- 졸업한 학교에서 학생부를 발급받아 조치 기재가 2025. 7. 18. 결정 통지서의 내용, 곧 접촉 금지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8시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지원 후보 대학의 2027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항목을 찾아 호수별 감점, 지원 자격 제한, 적용 대상 졸업연도를 표로 정리합니다.
- 모집요강만으로 불분명한 부분은 입학처에 문의해 답변을 받아 두고, 12월 말 원서 접수 전에 비교를 마칩니다. 군 입대나 편입처럼 학생부가 다시 쓰일 수 있는 일정도 2030년 2월이라는 보존기간의 끝을 기준으로 함께 따져 봅니다.
졸업 후 학폭 기록 정시 반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결정 통지서와 학생부 기재 내용을 대조해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 후보 대학의 모집요강을 조치 호수별 반영 방식으로 정리해 가족이 원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돕습니다.
조치 통지 절차나 기재 처리 과정에 놓친 흠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그 근거와 남은 기한을 따로 설명하고, 보존기간이 끝난 뒤 학생부에서 기록이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할 시점까지 일정을 정리해 드려 그 뒤의 진로 서류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시에는 지원하지 않고 정시로만 가면 학폭 기록이 반영되지 않나요?
A.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정시로만 지원해도 보존기간 안의 기록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 방식과 감점 폭은 대학마다 달라 모집요강을 대학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존기간이 끝나면 기록이 저절로 지워지나요?
A. 지침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학교가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무렵에 학생부를 제출할 일이 있다면 삭제가 반영됐는지 학교에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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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