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담 정도별 조치 | 웃기만 했다는 아들도 때린 친구와 같은 조치를 받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담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정하지만, 조치는 학생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장애학생 여부 5가지를 학생별 행위에 적용합니다.
11월 19일 심의 전에 문 앞에서 한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조치가 무거우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가담 정도별 조치 | 중2 아들 화장실 폭행 가담 신고 — 조치가 정해지는 기준

학폭 가담 정도별 조치 | 제1 쟁점 — 여럿이 함께한 학교폭력에서 조치는 학생마다 정해지는지

조치는 함께 신고된 학생 전체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행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가운데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 직접 때리지 않은 학생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의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학생별로 정합니다.

중학교 2학년인 14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점심시간 3층 남자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 둘이 한 친구를 벽 쪽으로 밀치고 뺨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렸고, 또 한 학생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같은 반 학생 여섯 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화장실 입구에 서서 웃고 있었고 그 영상에도 입구 쪽에서 웃는 아들의 목소리가 담겼으며, 들어오려던 1학년 학생은 아들이 손으로 문을 짚은 채 '지금 쓰지 마'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은 장난인 줄 알았고 누구를 막으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피해 학생 쪽은 네 명 모두를 가해학생으로 신고했고 심의는 11월 19일로 잡혔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쪽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교육부 고시는 이 가운데 기본 요소를 0점부터 4점까지 매기는 세부기준을 두고 있어, 같은 사안에서도 학생마다 점수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린 학생과 촬영한 학생, 입구에 있던 학생이 같은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학폭 가담 정도별 조치 | 제2 쟁점 — 입구에서 웃고 다른 학생을 돌려보낸 행동이 가담인지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이어지도록 자리를 지켰다면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웃기만 한 것이라면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더한 정도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학생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 폭행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되도록 도운 행동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아들이 웃었는지보다 1학년 학생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가 조치의 무게를 정하는 데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영상 속 웃음소리와 1학년 학생의 진술만으로는 그 말의 뜻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들의 말이 '청소 중이니 쓰지 말라'는 정도였는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숨기려던 것이었는지는 그 말을 한 시각과 폭행이 시작된 시각의 앞뒤, 아들이 입구에 선 경위를 함께 봐야 가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아들이 그날 점심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분 단위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려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담으로 평가되더라도 직접 때린 학생보다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는 낮게 매겨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변명으로 책임을 줄이려 하면 반성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근거를 들어 구분해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폭 가담 정도별 조치 | 제3 쟁점 — 때린 학생과 같은 조치가 나왔을 때 다투는 길

행위에 비해 무거운 조치가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에 학생별로 어떤 행위를 인정했고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은 채 네 명에게 같은 조치가 나왔다면, 행정심판에서 학생별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조치 내용과 함께 인정된 사실관계 부분을 먼저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복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일 뿐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별개입니다. 행정심판을 내더라도 피해 학생 쪽에 대한 사과와 회복 노력은 이어 가야 하고, 그 기록은 다시 판단받을 때 반성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학폭 가담 정도별 조치 | 실무 포인트

1. 심의 전에 아들과 함께 10월 15일 점심시간의 동선을 분 단위로 적고, 입구에 선 이유와 1학년 학생에게 한 말의 정확한 표현을 정리합니다.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은 지우지 말고, 아들의 휴대전화에 남은 그날 대화도 그대로 보관합니다.
2. 사과는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담임교사나 보호자를 거쳐 전할 수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직접 연락은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접촉 금지 조치가 나오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의견진술 자리에서는 아들이 자기 말로 무엇을 했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말하게 하고, 보호자는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때린 학생과 다른 조치를 구한다면 그 근거를 행위의 차이에서 찾아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학폭 가담 정도별 조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영상과 진술서, 아들의 기억을 시간표로 맞춰 입구에서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의견서를 심의 전에 준비합니다. 의견진술에 앞서 아들과 예상 질문을 연습하며,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사실을 담은 말로 바꾸도록 돕습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결정 통지서의 이유가 학생별 행위를 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행위에 비해 무겁다면 기한 안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 쪽에 대한 사과와 회복이 학교를 거쳐 이어지도록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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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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