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회봉사 조치 거부 | 억울하다는 아들이 끝내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회봉사 같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억울하면 거부 대신 행정심판으로 다투되, 10월 23일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째인 2027년 1월 21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상 심판을 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여서, 집행정지가 없으면 11월 30일 사회봉사 기한은 남습니다.

학폭 사회봉사 조치 거부 | 학폭 사회봉사 8시간 — 거부할 때와 다툴 때의 차이

학폭 사회봉사 조치 거부 | 제1 쟁점 — 사회봉사 조치를 거부하면 생기는 일

교육장의 사회봉사 조치를 거부하거나 일부러 피하면 그것을 이유로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억울하더라도 거부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접촉 금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네 번째 조치로, 가해학생이 학교 밖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중학교 2학년인 14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9월 반 친구 몇 명과 함께 쓰는 단체 대화방에 같은 반 학생의 사진을 동물 사진과 나란히 붙여 세 차례 올렸고, 그 학생의 보호자가 9월 14일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교육장은 10월 14일 열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0월 21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을 정했고, 아버지는 이틀 뒤인 10월 23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사회봉사를 11월 30일까지 지역 복지관에서 마치도록 안내했지만, 아들은 사진을 올린 건 맞아도 다른 친구들이 먼저 시작했고 놀릴 생각은 없었다며 억울해서 봉사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회봉사에는 특별교육이 함께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합니다. 아들이 봉사를 거부하며 일정을 미루면 학생 특별교육과 부모의 교육 일정까지 함께 엉키고, 보호자가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학폭 사회봉사 조치 거부 | 제2 쟁점 — 억울할 때 밟을 불복 절차와 그동안의 조치 효력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면 90일째는 2027년 1월 21일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내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지 않으면 11월 30일이라는 사회봉사 기한은 그대로 남고, 8시간의 봉사가 중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지는 아들의 학사 일정과 조치의 무게를 함께 놓고 정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그 기간을 셉니다. 조치를 이행하는 것과 다투는 것은 따로 갈 수 있어서, 봉사를 마친 뒤에도 기간 안이라면 불복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아 있는 한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사회봉사 조치 거부 | 제3 쟁점 — 거부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남은 조치에 남기는 흔적

사회봉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여서, 거부한다고 기록이 비켜 가지 않습니다. 교육부 지침은 졸업할 때 일정한 조치 기록의 삭제를 심의하도록 하면서 조치를 이행했는지와 반성의 정도 등을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어, 조치를 거부한 사실은 그 심의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고, 억울함을 풀 길이 따로 있는데도 거부를 택하면 기록을 지울 기회까지 스스로 좁히는 셈이 됩니다.

함께 받은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도 같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아들이 피해 학생이나 신고에 관여한 학생에게 따지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 자체가 금지 조치를 어긴 일이 되고, 새로운 신고와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위험이 있어, 조치 기간 동안 대화방 활동을 어떻게 할지 아들과 미리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봉사 일정 때문에 수업을 빠지게 되는 날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와 관련된 결석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봉사가 평일 수업 시간과 겹친다면 학교와 날짜를 먼저 맞추고, 출석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학폭 사회봉사 조치 거부 | 실무 포인트

1. 10월 23일 받은 통지서에서 조치별 시간과 기한, 학생 특별교육과 보호자 교육의 일정, 불복 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사회봉사 기관과 날짜는 학교 담당 교사와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2. 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은 단체 대화방 원문과 친구들이 먼저 올린 메시지의 순서로 정리해 두고, 행정심판을 낼지는 2027년 1월 21일보다 충분히 앞서 정합니다. 사진을 세 차례 올린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만큼, 다툴 대상이 조치의 무게인지 사실관계인지를 먼저 나눠야 청구서의 방향이 섭니다.
3. 아들에게는 봉사를 마치는 일과 억울함을 다투는 일이 서로를 막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설명합니다. 피해 학생 쪽에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방에서 신고를 문제 삼는 말은 접촉 금지 조치와 겹칠 수 있으므로, 조치 기간에는 그런 대화를 멈추도록 함께 약속합니다.

학폭 사회봉사 조치 거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통지서와 심의 자료, 단체 대화방 원문을 놓고 아들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다른 학생들과의 관여 정도가 조치에 반영됐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면 2027년 1월 21일 전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고, 사회봉사 기한과의 관계를 따져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지 판단합니다.

불복과 별도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 기한 안에 이행되도록 학교와 일정을 맞추는 일도 함께 챙겨, 거부로 인한 추가 조치나 졸업 때 불리한 사정이 남지 않게 합니다. 아들이 억울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툴 내용과 지킬 내용을 나눈 일정표를 부모와 아들에게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학폭 4호 졸업 삭제 | 사회봉사 4호 조치 기록은 졸업할 때 지울 수 있나요?

· 학폭 조치 불복 |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 학폭위 형사 병행 | 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같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