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경찰 조사 부모 동석 | 열다섯 살 아들 조사에 부모가 대신 답해도 되나요?

15세 아들 조사에 부모가 함께 앉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허용은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동석한 부모가 대신 답하면 그 말은 아들의 진술로 쓰이기 어렵고, 11월 19일 조서의 신빙성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는 거부하기 어려운 권리여서, 동석 신청과 함께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 경찰 조사 부모 동석 | 15세 아들 경찰 조사 — 부모와 변호인의 자리

소년 경찰 조사 부모 동석 | 제1 쟁점 — 부모가 조사실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근거와 한계

15세 아들의 피의자 조사에 부모가 함께 앉는 것은 신청할 수 있지만, 허용 여부는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이나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부모처럼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이 곁에 함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법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권리라기보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진 절차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15세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9월부터 10월 사이 중고거래 앱에 게임기를 판다는 글을 올려 세 사람에게서 24만 원, 19만 원, 18만 원씩 모두 61만 원을 먼저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받은 돈은 게임 결제에 써 버렸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 나머지 두 사람의 피해도 더해졌고, 경찰은 11월 19일 오후 4시 아들에게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알려 왔습니다. 어머니는 긴장하면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 옆에 앉아 사정을 대신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이와 달리 변호인의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므로, 부모 동석을 신청하면서 변호인 참여도 함께 신청하면 동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들 곁에 조력할 사람이 남습니다.

소년 경찰 조사 부모 동석 | 제2 쟁점 — 동석한 부모가 대신 답하면 생기는 문제

동석한 부모는 아들을 안정시키는 자리에 있을 뿐이고, 질문에 대신 답하거나 설명을 덧붙이는 역할은 맡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피해자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로 보아, 그 부분을 증거로 쓰려면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고 보았고, 피의자 조사에 동석한 부모가 대신 답한 부분도 같은 이치로 볼 여지가 큽니다. 어머니가 아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끼어들면 그 말은 아들을 돕기보다 조서에 별도의 진술로 남고, 아들 본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이 생기면 오히려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이 권리는 15세 아들 본인의 것이어서 답할지 말지도 아들이 정해야 하고, 부모가 옆에서 답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수사기관이 동석을 거두거나 진술이 자유롭게 이뤄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아들은 조서를 직접 읽고 자기 말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요구를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어머니가 조서를 대신 읽어 주거나 서명을 재촉하기보다 아들이 한 줄씩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 자리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소년 경찰 조사 부모 동석 | 제3 쟁점 — 조사 뒤 송치와 소년부 송치까지 부모가 챙길 일

조사가 끝나도 사건은 검찰 송치와 검사의 결정을 거치므로 부모가 할 일은 그 뒤에 더 많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5세인 아들은 형사 절차 안에서 소년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지만, 소년 사건에서는 그에 앞서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과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조사에서는 가정의 보호 능력과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확인되므로, 피해자 세 명에게 받은 61만 원을 돌려주고 아들이 직접 쓴 사과의 뜻을 전하는 과정이 의미를 갖습니다.

11월 조사 뒤 사건이 송치될 무렵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된다면, 송치 뒤 사건을 넘겨받는 기관과 절차의 이름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맡든 부모가 준비할 것은 같아서, 피해 변제 영수증과 아들의 학교생활 기록, 휴대전화 사용과 용돈 관리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 주는 생활 계획을 미리 정리하면 소년부 송치나 다른 처분을 정할 때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소년 경찰 조사 부모 동석 | 실무 포인트

1.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부모 동석과 변호인 참여를 함께 신청하겠다고 알리고, 가능하면 신청서를 미리 냅니다. 동석이 허용되면 부모는 아들 곁에서 말없이 지켜보는 자리라는 점을 조사 전에 아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2. 사건 경위는 아들이 자기 말로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게 하고, 부모가 문장을 대신 다듬어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앱의 대화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 조사에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때 아들이 직접 화면을 보며 답할 수 있게 합니다.
3. 피해자 세 명에게 돌려줄 61만 원은 부모가 마련하더라도 아들이 사과문을 직접 쓰고 일부는 용돈에서 갚도록 해 아들의 몫을 남깁니다.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기보다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는지 묻는 순서를 밟아야 합의를 재촉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년 경찰 조사 부모 동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11월 19일 조사 전에 부모 동석과 변호인 참여를 함께 신청하고, 아들과 미리 만나 진술거부권의 뜻과 조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조사실에서는 변호인이 아들 곁에서 질문의 취지가 모호할 때 다시 묻도록 돕고, 부모의 말이 아들의 진술처럼 조서에 섞이지 않는지를 끝까지 살핍니다.

조사 뒤에는 피해자 세 명과의 변제와 사과를 연락처 제공 동의부터 차례로 진행하고, 결정 전 조사에 대비해 가정의 지도 계획과 학교생활 자료를 정리합니다. 송치 뒤 사건을 맡는 기관이 바뀌더라도 받은 통지서를 기준으로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부모에게 단계별 일정표를 서면으로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법 제9조

· 형법 제347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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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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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