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경찰 고소 학교 통보 | 고소만 하면 학교에는 알려지지 않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고소만으로 학교 모르게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가 알게 되면 전담기구 조사가 시작되고, 3주에 걸쳐 이어진 일이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지만, 학교 절차는 그와 따로 진행됩니다.

학폭 경찰 고소 학교 통보 | 학폭 고소와 학교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순서

학폭 경찰 고소 학교 통보 | 제1 쟁점 — 경찰에 낸 고소가 학교에 통보되는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그 사실은 원칙적으로 학교에도 전해진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를 정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제2항)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학교폭력 신고를 받는 관계 기관에 해당하므로, 학교 밖 놀이터에서 생긴 일이라도 두 학생의 학교장에게 통보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만 15세)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같은 반 학생(만 15세)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 동안 아들의 체육복과 필통을 네 차례 숨기고 반 친구들 앞에서 놀리는 별명을 불렀으며, 11월 4일 오후 5시 무렵에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들의 뺨을 두 번 때리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 장면을 같은 반 친구 두 명이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붉게 부은 어깨를 사진으로 남겼고, 아들은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왼쪽 어깨 타박상, 약 1주의 치료를 요함'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으며, 숨겨졌던 물건은 모두 교실 사물함 뒤와 체육관 창고에서 찾았고 아들은 없어진 날과 찾은 날을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 두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알려지면 고자질한 아이로 찍힐까 봐 걱정하고 있고, 부모는 학교 절차 없이 경찰 고소만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가해 학생 조사를 진행하면서 두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무렵 학교장에게 통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에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전담기구를 통해 가해 사실과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결심했다면 학교가 언제, 누구를 통해 알게 될지를 부모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아들에게 덜 부담스럽습니다.

학폭 경찰 고소 학교 통보 | 제2 쟁점 — 학교가 알게 된 뒤 심의위원회 없이 끝낼 수 있는지

학교가 사안을 알게 되더라도 피해 학생 쪽이 원하지 않고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 사례는 그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아들의 진단은 약 1주여서 진단서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고, 숨겨졌던 체육복과 필통도 모두 찾아 재산상 피해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주 동안 네 차례 물건을 숨기고 별명을 부르는 사이 폭행까지 있었던 흐름은 지속적이지 않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조치 가운데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부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까지의 조치를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쪽이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더라도 요건이 맞지 않으면 학교장이 혼자 사건을 덮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게 합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것이 학급 안의 시선이라면, 절차를 피하기보다 이 보호조치와 분리 방법을 어떻게 요청할지를 먼저 정하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학폭 경찰 고소 학교 통보 | 제3 쟁점 — 형사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고 학교 절차와 어떤 관계인지

만 15세인 가해 학생은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이므로 고소하면 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지만, 그 결과가 학교의 조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4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벌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깨 타박상 진단서가 있으므로 상해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판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저절로 나을 정도의 극히 가벼운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사기관이 폭행으로 의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19세 미만인 이 학생의 사건을 소년부에 보낼지, 공소를 제기할지 등을 정하게 되는데,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의 결론에 묶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심의위원회는 물건 숨기기와 놀림까지 포함한 전체 사실로 조치를 정할 수 있고, 반대로 학교에서 무거운 조치가 나와도 형사 절차의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가해 학생 쪽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내면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그 합의가 학교 절차를 끝내 주는 것은 아니어서, 합의서에 학교 절차를 어떻게 할지까지 적을 때는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학폭 경찰 고소 학교 통보 | 실무 포인트

1. 고소 전에 진단서와 그날 밤 찍은 어깨 사진, 놀이터 장면을 본 반 친구 두 명의 이름, 물건이 없어졌다가 발견된 날짜를 적은 아들의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놀이터를 비추는 아파트 단지 CCTV가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먼저 요청해 두는 것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2. 학교에 알릴 시점은 경찰 통보를 기다리기보다 보호자가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연락해 정하는 쪽이 아들에게 유리합니다. 이때 아들이 걱정하는 점과 원하는 보호조치, 가해 학생과의 분리 방법을 함께 전하면 전담기구 조사가 아들의 생활을 덜 흔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나 피해학생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 안에 소문이 돌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었다가, 학교에 비밀 유지와 추가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근거로 씁니다.

학폭 경찰 고소 학교 통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고소장을 쓰기 전에 아들이 겪은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폭행으로 고소할 부분과 학교 절차에서 다룰 물건 숨기기·놀림 부분을 나누고,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이 같은 말로 전달되도록 자료를 한 벌로 맞춥니다. 학교에 알리는 시점과 방법도 부모와 함께 정해, 담임교사 면담에서 요청할 분리 조치와 보호조치의 내용을 문서로 준비합니다.

고소 뒤에는 아들이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진술할 범위를 미리 정리하고,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피해 학생 측 의견서와 보호조치 요청서를 냅니다. 가해 학생 쪽에서 합의 제안이 오면 처벌불원 여부와 학교 절차를 따로 놓고 따져, 아들에게 부담이 가장 적은 순서를 부모와 함께 고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32조

관련 질문

· 학폭 금품 갈취 고소 |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함께 해도 되나요?

· 학폭 신고 뒤 SNS 저격글 고소 | 신고했다고 딸을 저격한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주말 상담 | 주말에 학교 밖에서 맞은 일도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함께 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