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 참가 | 전학 불복 심판에 우리 쪽 의견도 낼 수 있나요?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행정심판을 내면, 피해 학생 쪽은 위원회 허가를 받아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전학이 멈추는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먼저 정해지므로, 같은 학교로 돌아올 때의 피해 우려를 그 단계에 보여야 합니다.
10월 20일 청구된 사건이라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참가 신청서와 의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 참가 |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에서 피해 학생 쪽이 쓸 수 있는 절차

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 참가 | 제1 쟁점 — 피해 학생 쪽이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에 들어가는 길

피해 학생 쪽은 심판참가를 신청해 가해 학생이 낸 행정심판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판참가란 다른 사람 사이에 진행 중인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절차에 들어가 자기 의견과 자료를 내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참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면 제3자에게 참가를 요구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가가 허가되면 참가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어, 의견서와 증거를 내고 상대방이 낸 서면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2026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두 차례 복도에서 떠밀린 사례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9월 24일 심의를 열었고 교육장은 9월 30일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8호 전학과 2호 접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는 10월 2일 양쪽 집에 도착했는데, 가해 학생 쪽은 10월 20일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전학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10월 23일 교육지원청에서 청구 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10월 26일로 잡힌 전학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회는 심판 결과가 그 제3자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참가를 허가하는데, 전학 조치가 취소되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다시 생활해야 하므로 이해관계를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교육장의 조치를 다툴 행정심판 청구권을 준 것도, 이 절차에서 피해 학생 쪽이 바깥에서 결과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 참가 | 제2 쟁점 — 집행정지 단계에서 피해 학생 쪽이 낼 수 있는 의견

전학이 실제로 멈추는지는 본안보다 먼저 나오는 집행정지 결정에서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면서,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필요가 긴급하면 위원회가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 학생 쪽이 조치에 불복하면 그 사실을 피해 학생 쪽에 알리고, 집행정지를 정하기 전에 피해 학생 쪽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그 기회에 낼 자료가 곧 정지 여부를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가해 학생 쪽은 학기 중 전학으로 학업과 교우 관계가 끊기는 손해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학생 쪽은 같은 학교로 돌아올 때 생길 일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야 위원회가 양쪽 사정을 함께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감정보다 사실이 앞서야 힘을 가집니다. 따돌림이 이어진 석 달 동안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 가운데 날짜와 횟수가 드러나는 부분, 딸이 다닌 심리상담 기록과 진단서, 복도에서 떠밀린 두 날의 담임교사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위원회가 정지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생길 영향을 함께 따지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쪽 신청이 전학만 멈춰 달라는 것인지, 2호 접촉 금지까지 함께 멈춰 달라는 것인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전학만 정지되면 접촉 금지는 그대로 효력이 남아 학교가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하고,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뒤에도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면 위원회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후의 사정 변화도 계속 기록하게 됩니다.

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 참가 | 제3 쟁점 — 본안 재결까지의 일정과 그 뒤의 소송

본안은 가해 학생 쪽이 내세운 사실오인이나 재량 일탈 주장을 위원회가 받아들이는지로 정해집니다. 피해 학생 쪽은 참가인으로서 심의 당시 인정된 사실이 자료와 맞는다는 점을 보이게 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심의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를 회의록으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록 돼 있고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10월 20일 청구된 사건이라면 늦어도 2027년 1월 중순에는 결론이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각 재결이 나와도 가해 학생 쪽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교육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그때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다시 심리됩니다.

소송 단계에서도 피해 학생 쪽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로서 법원에 소송참가를 신청할 길이 있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거꾸로 피해 학생 쪽도 내려진 조치가 부족하다고 본다면,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10월 2일부터 90일이 되는 12월 31일까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직접 행정심판을 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일입니다.

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 참가 | 실무 포인트

1.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가해 학생 쪽의 청구 일자와 사건번호, 집행정지 신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집행정지 전 의견을 낼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사건번호를 안 날 바로 참가 신청서와 의견서를 위원회에 낼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의견서에는 딸의 이름과 상담 기관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될 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참가인이 낸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 날짜와 횟수, 진단 내용처럼 판단에 필요한 사실만 담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가해 학생 가족에 대한 평가는 빼는 것이 설득력에도 낫습니다.
3.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그것은 전학 조치가 위법하다는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에 남게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나온 날 학교와 생활 동선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협의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 참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 학생 측 대리인으로 위원회에 참가 신청서를 내고, 조치결정 통보서와 회의록, 단체 대화방 기록,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집행정지 단계와 본안 단계의 의견서를 나눠 준비합니다. 집행정지 의견서에는 같은 학교로 돌아올 때의 위험을 날짜와 사실로, 본안 의견서에는 심의에서 인정된 사실이 자료와 맞는다는 점을 담습니다.

재결 뒤 가해 학생 쪽이 소송으로 가면 소송참가와 법원의 집행정지 심리에 대비하고, 피해 학생 쪽이 직접 다툴 사정이 있으면 12월 31일까지의 청구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딸이 이 절차 때문에 같은 일을 처음부터 다시 진술하지 않도록, 이미 남아 있는 기록으로 사실을 보이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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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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