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장난 주장 | 의자를 빼 친구가 다쳤는데 장난이었다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해를 수반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해,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대상에서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상 2주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2주 이상 진단 없음)에 맞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고의성·반성·화해 판단에서 다뤄집니다.

학폭 장난 주장 |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심의에서 다뤄지는 자리

학폭 장난 주장 | 제1 쟁점 — 진단 2주가 학교장 자체해결을 막는 이유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2주라면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끝낼 수 없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주 진단은 그 첫 요건에 걸리므로, 한 번뿐인 일이고 장난에서 비롯됐더라도 심의 절차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2026년 10월 15일 과학실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 같은 반 친구가 앉으려는 순간 장난삼아 의자를 뒤로 빼는 바람에 친구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꼬리뼈 타박상으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은 일을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친구의 부모는 이튿날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심의위원회는 11월 24일 열릴 예정인데, 아들은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평소 둘이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난이었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조치 없이 끝나는지, 조치가 나오더라도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학폭 장난 주장 | 제2 쟁점 — 장난이었다는 말이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바꾸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므로,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에서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이 정의는 상대를 해치려 했는지를 따로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빼는 것은 상대가 넘어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고 실제로 2주의 진단이 나왔으므로, 심의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가 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둘이 평소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고 이번 일도 그 연장선이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반 학생들의 확인서와 평소 관계를 함께 보므로, 아들이 일방적으로 한 행동인지 서로 주고받던 장난 가운데 우발적으로 생긴 일인지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넘어진 친구도 함께 장난친 것이라고 몰아가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어, 경위와 책임을 나눠 말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학폭 장난 주장 | 제3 쟁점 — 고의성·반성·화해가 조치 수위에 들어가는 방식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보다 어떤 조치를 정할지에서 무게를 가지며, 반성과 화해의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친 행동이고 다치게 하려는 뜻이 없었다는 점은 지속성과 고의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진단 2주라는 결과는 심각성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조치의 종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이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생긴 2주 진단이라면 반성과 화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낮은 단계의 조치에서 정리될 여지도 있으므로, 심의 전에 사과와 치료비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양쪽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다툼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이 절차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폭 장난 주장 | 실무 포인트

1. 아들의 진술서는 의자를 뺀 시각과 장소, 친구가 앉으려던 자세, 넘어진 뒤 아들이 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적고, 장난이었다는 말은 경위를 설명하는 한 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있던 학생들이 무엇을 봤는지는 넘겨짚지 말고 아들이 기억하는 것만 적게 합니다.
2. 사과는 심의 직전에 급히 하기보다 신고 직후부터 보호자를 통해 뜻을 전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아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실제 비용을 정리하겠다는 제안은 화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심의 당일에는 아들이 직접 경위와 반성을 말하게 되므로 외운 문장보다 자기 말로 설명하도록 미리 이야기를 나눠 둡니다. 보호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가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폭 장난 주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고서와 진단서, 학교가 받은 학생들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의자를 뺀 순간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아들의 진술서가 경위와 반성을 함께 담도록 돕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판단 요소에 맞춰 한 번에 그친 행동이라는 점과 그 뒤의 사과·치료비 정리 과정을 의견서로 묶어 심의위원회에 내고, 심의 당일 동석해 보호자 진술의 순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치료비 정리 방안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하고, 조치가 나온 뒤에는 결정 통보서를 검토해 그대로 이행할지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진단서 사본, 아들이 기억하는 그날의 경위를 적은 메모를 함께 보며 심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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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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