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생 학교폭력 | 학교를 그만둔 선배에게 맞았는데 학폭 신고가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공갈을 학교폭력으로 보므로, 가해자가 자퇴생이어도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1~9호 조치는 학생에게만 해당해, 학교 절차로는 심리상담·일시보호 같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는 데 그칩니다.
선배의 형사 책임은 고소로 묻게 되며, 공갈은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퇴생 학교폭력 | 자퇴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의 절차

자퇴생 학교폭력 | 제1 쟁점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학교폭력인지

피해를 입은 쪽이 학생이라면 가해자가 학교를 그만둔 사람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공갈, 강요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를 정하고 있어 누가 했는지보다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하굣길 공원이나 학원 앞처럼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같은 정의에 들어가므로,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하면 사안 조사가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 아들이 같은 중학교를 나온 한 살 위 선배에게 10월 8일 하굣길 학교 앞 공원에서 뺨을 두 대 맞았고, 10월 15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또 맞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듣고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건넸다고 해 보겠습니다. 선배는 올해 4월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해 지금은 어느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아들은 다음 주에도 공원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등굣길조차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부모는 학교에 알리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찰에 고소까지 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퇴생 학교폭력 | 제2 쟁점 — 학교 절차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학교 절차로는 아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받을 수 있지만 자퇴한 선배에게 학폭 조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호에서 9호의 조치는 가해학생, 곧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의위원회가 이 조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피해학생을 위해 내려지므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해 두면 아들이 겪은 일이 학교 기록으로 남고, 등하굣길 보호나 상담 연계처럼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배가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면 그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까지 심의할 수 있었겠지만, 자퇴생에게는 이 절차가 닿지 않으므로 책임을 묻는 일은 수사와 민사 절차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학교와 상의해 경찰 신고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으니, 학교 신고와 형사 고소는 어느 쪽을 먼저 할지 고르기보다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자퇴생 학교폭력 | 제3 쟁점 — 형사 고소로 물을 수 있는 책임

선배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길은 고소이고, 돈을 받아 간 일은 공갈, 뺨을 때린 일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은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지만 공갈은 그렇지 않아서,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두 죄가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아들이 할 수 있고, 아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도 법정대리인으로서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19세 미만이라 수사 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으로 다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할 일이어서 피해자 쪽은 겪은 일을 정확히 진술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라는 메시지처럼 다시 해칠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이 있다면 고소할 때 경찰에 신변 보호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퇴생 학교폭력 | 실무 포인트

1. 공원 CCTV는 관리 기관마다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10월 8일과 10월 15일의 시간대를 특정해 관리 기관이나 경찰에 보존을 먼저 요청하고, 아들이 받은 메시지와 5만 원을 건넨 정황, 맞은 뒤 찍은 사진이나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2. 학교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폭력 신고서를 내면서 가해자가 자퇴생이라는 점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적고, 등하굣길 동선을 바꾸는 일처럼 당장 필요한 보호부터 학교와 상의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피해학생 쪽 진술 기회에 아들이 겪은 불안과 결석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선배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면 치료비와 빼앗긴 5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기준으로 정리하고,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는 공갈과 폭행이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을 알고 정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는 자리는 피하고 부모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퇴생 학교폭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아들의 진술과 메시지, CCTV 보존 요청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공갈과 폭행으로 고소장을 쓰고, 피해자 조사 때 피해자 변호사로 동석을 요청해 아들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술 순서를 미리 맞춥니다. 학교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서를 따로 내 학교 절차와 수사가 서로 다른 몫을 맡도록 정리합니다.

선배 쪽과 합의 이야기가 오가면 손해배상 금액과 처벌불원 여부를 따로 떼어 검토하고, 보복이 걱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신변 보호 요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아들이 받은 메시지 화면과 학교에 낸 신고서 사본을 가져오시면 고소와 학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첫 만남에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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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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