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신고 뒤 항의 메시지 | 신고한 친구에게 따진 연락도 조치를 무겁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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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1-01 16:00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조치의 이유가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이면 여러 조치를 병과하거나 내용을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 사실을 안 날 밤 6건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내용이 해명인지 위협인지에 따라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추가 연락은 바로 멈추고 이미 보낸 6건은 지우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에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 신고 뒤 항의 메시지 | 신고 뒤 연락이 학교폭력 조치에 미치는 영향

구분	내용	근거
보호 대상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복으로 보이면	조치 병과 또는 가중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려 요소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5가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형사 문제	해악 고지면 3년 이하 징역 등	형법 제283조
불복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학폭 신고 뒤 항의 메시지 | 제1 쟁점 — 신고 뒤 보낸 메시지가 보복으로 평가되는 기준

신고한 학생에게 겁을 주거나 신고를 탓하는 연락은 보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다가가 겁을 주고 앙갚음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이 조치의 보호 대상에 신고·고발 학생까지 넣고 있어 신고 뒤의 연락은 처음 신고된 행위와 별개로 다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단체 대화방에서 별명으로 놀렸다는 이유로 신고됐고, 학교가 신고 사실을 알린 날 밤 그 친구에게 30분 사이 메시지 6건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너 때문에 학폭 걸렸다', '왜 없는 말까지 했냐'는 억울함을 드러낸 말로 볼 여지가 있지만, '내일 학교에서 보자'는 받는 학생이 위협으로 느끼기 쉬운 표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보낸 시각과 횟수, 신고 직후라는 시점, 받은 학생이 실제로 등교를 꺼렸는지까지 함께 보므로 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학폭 신고 뒤 항의 메시지 | 제2 쟁점 — 심의위원회가 그 연락을 조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복성 연락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낮게 보게 만드는 사정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과 화해한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를 점수로 매기는 세부 기준은 시행령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에 따로 있습니다.

처음 신고된 놀림이 한두 번에 그쳐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논의될 사안이라도, 신고 직후의 메시지가 보복으로 평가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나 특별교육이 병과되거나 조치가 한 단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에 해악을 알리는 말이 없고 곧바로 연락을 멈춘 뒤 담임교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 그 경위가 반성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 뒤 항의 메시지 | 제3 쟁점 — 그 메시지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내용이 해악을 알리는 정도에 이르면 학교 조치와 별도로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이라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해악을 가할 뜻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협박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일 학교에서 보자'는 말도 앞뒤 대화가 해명 요구였는지, 실제로 다음 날 찾아가 위협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에 낼 진술서와 경찰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 신고 뒤 항의 메시지 | 실무 포인트

신고 사실을 안 뒤에는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사과하고 싶다면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거쳐 뜻을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저장해 두어야 하는데, 일부를 지우면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앞뒤 맥락도 보여 줄 수 없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그 뒤 연락을 끊은 사실, 반성의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학폭 신고 뒤 항의 메시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음 신고된 행위와 신고 뒤의 메시지를 나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메시지마다 보낸 시각과 앞뒤 대화를 붙여 억울함을 표현한 연락이었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이었는지를 학생과 함께 솔직하게 가려냅니다. 의견진술 자리에서 학생이 할 말을 미리 정리하고 보호자의 진술서와 반성의 자료를 준비하며, 조치가 나오면 그 내용과 수위가 시행령이 정한 고려 요소에 맞는지 검토해 행정심판으로 다툴지 함께 판단합니다.

신고 통지문과 단체 대화방 캡처, 신고 뒤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을 갖고 오시면 심의 전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친구에게 사과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것도 안 되나요?

A. 심의 전이라도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분리나 접촉 제한을 하고 있다면 직접 보내는 사과도 그 조치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사과라도 부담이 되므로 담임교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단체 대화방에 신고자를 탓하는 글을 올린 것도 보복이 되나요?

A. 신고 학생의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탓하는 글을 여러 학생이 보는 곳에 올리면 따돌림이나 보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은 그대로 두면 피해가 이어지므로 화면을 저장한 뒤 내리고, 내린 사실과 시각을 학교에 알려 두는 것이 조치 판단에서 덜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