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 | 잘못 보낸 돈,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이 대표 사례이며, 받은 사람이 거부해도 반환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부당이득 청구의 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핵심 사항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반환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41조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송금, 계약이 무효가 된 뒤의 지급이 전형입니다.

청구의 요건은 이익의 취득,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그리고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입니다. 다툼은 주로 마지막 요건, 곧 '받을 이유가 있었는가'에서 벌어집니다.

반환 범위는 수익자의 인식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748조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사정을 안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필수 주의 사항

착오 송금에서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 언성을 높이는 것은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반환 절차와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써 버렸다'는 항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다툼이 생기므로, 상대가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정황(연락·문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당이득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실제 대응 순서

1. 송금 기록과 상대 계좌 정보를 확보하고, 즉시 은행에 착오 송금 반환 절차를 요청합니다.
2. 상대에게 반환을 요구한 연락 기록을 남깁니다(악의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3. 은행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제도를 검토합니다.
4. 그래도 안 되면 민법 제741조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5. 상대의 재산 이탈이 우려되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병행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계약·정산 관계의 해석 문제라, 단순해 보이는 사건도 법리 다툼이 됩니다.

반환 범위(이익 소멸·이자) 다툼은 증거의 배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수 실효성(보전·집행)까지 설계해야 판결이 돈으로 이어집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부당이득 사건에서 요건별 증거 지도를 만들어 다툼 지점을 초기에 좁힙니다.

은행·지원 제도·소송의 경로를 비용 대비 실익으로 비교해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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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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