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취소 |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만으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 영업정지 처분 취소 — 기간과 절차

영업정지 처분 취소 | 핵심 사항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그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고 있어, 영업정지처럼 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결정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기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든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이 늦어지면 기간만으로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서에 위반 사실과 적용 규정이 특정되지 않은 채 문구만 적혀 있다면, 내용의 당부와 별개로 이유제시 위반이 독립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 필수 주의 사항

소송을 냈다고 해서 영업정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인용을 받아야 판결 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매출 자료·임대차계약서·급여대장처럼 정지 기간의 실제 타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 실제 대응 순서

1. 처분서와 사전통지서를 확보해 통지 수령일과 위반 사실,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2. 제소기간을 계산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정합니다.
3.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4.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처분서 이유제시가 충분한지 등 절차 쟁점을 정리합니다.
5. 위반의 경위와 시정 조치를 자료로 정리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보강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영업정지 사건은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소 제기와 집행정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고, 어떤 자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여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단계에서 제소기간부터 확인해 남은 기간을 먼저 알려드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소 제기와 같은 날 접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처분서와 사전통지서를 대조해 절차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실체 쟁점을 다투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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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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