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부당이득금 환수 | 횡령으로 적발되었는데 피해 회사와 합의하려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횡령죄의 형사 합의는 피해금 전액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기본이며, 부당이득금 환수는 이와 별개의 민사 문제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합의 시점과 규모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와의 합의금은 실제 횡령 금액(이자·손해배상 포함)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합리적 합의 범위를 설정하고 체결 방식을
상세 답변
횡령죄 부당이득금 환수 | 횡령죄 형사 합의 체크리스트
| 단계 | 확인 사항 | 담당 |
|---|---|---|
| 1단계: 사실 파악 | 횡령 기간·금액·방법·피해액 정확히 파악, 이의사항 정리 | 의뢰인 + 변호사 |
| 2단계: 재정 능력 검토 | 즉시 지급 가능 여부, 분할 납부 필요성, 담보·보증인 검토 | 의뢰인 |
| 3단계: 합의 협상 | 변호사가 피해 회사와 합의액·지급 기간·민사청구 포기 조항 협상 | 변호사 |
| 4단계: 합의서 체결 및 지급 | 합의서 확인·서명, 합의금 전액 또는 1차 분할금 지급, 영수증 확보 | 의뢰인 + 변호사 |
| 5단계: 검찰 제출 및 결정 | 변호사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결정 기다림 | 변호사 |
횡령죄 부당이득금 환수 | 핵심 사항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일반 횡령·배임)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의 핵심은 '피해금 전액 배상 + 처벌불원서'입니다. 피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처벌불원의사를 검찰에 표현하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은 단순 횡령액이 아니라 ① 원금 ② 이자(지연배상금, 약 연 5% 관례) ③ 기타 손해배상금(회사가 입은 실손해)을 모두 포함합니다.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액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의가 있으면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민사)와 형사 합의(형사)는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형사 합의 후에도 회사가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에 '향후 민사청구 포기'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 부당이득금 환수 | 필수 주의 사항
합의금 지급 증거는 반드시 합의서·영수증·계약금 이체 기록 등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금 수수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검찰도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추가 접근·강압·협박'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하면 추가 증거 조성이나 협박 혐의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중개가 필수입니다.
횡령죄 부당이득금 환수 | 실제 대응 순서
- 지금까지의 횡령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횡령 기간, 횡령 금액, 방법(현금·물품·재산상이익 등), 피해 회사의 손실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불복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재산목록·회계기록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합의금을 즉시 전액 지급할 수 있는지, 분할 납부가 필요한지, 담보·보증인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에서 지급 기간(예: 3개월 내 분할 5회)을 명시하면 피해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변호사를 통해 피해 회사와의 비공식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변호사는 피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합의액을 제시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직접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분쟁을 방지합니다.
- 합의서를 체결하고 지급을 이행하십시오. 합의서에는 ① 합의금액 ② 지급 방식·기간 ③ 향후 민사 청구 포기 ④ 처벌불원의사 표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급 후 변호사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불기소를 신청합니다.
횡령죄 부당이득금 환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면 합의 과정 자체가 증거로 기록되어 나중에 협박·강압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중개자 역할을 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과 지급 방식, 처벌불원서 작성과 검찰 제출 등 일련의 절차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면 불기소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합의 이후 추가 민사소송이나 형사 재수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부당이득금 환수 | 법무법인 KB의 강점
금융범죄·경제범죄 사건의 피의자 대리 경험이 풍부하여, 검찰·경찰과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입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피의자가 형사 불기소 판정과 함께 민사 분쟁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액 외에 이자나 손해배상금도 함께 내야 하나요?
A. 네, 형사 합의 시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이자(통상 연 5% 수준의 지연배상금)와 회사의 실제 손실액(예: 감사비용, 신용상 손해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피해 회사의 청구내역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으면 입증하여 합리적 범위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합의 후에도 회사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이므로, 합의서에 '피해 회사가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민사 청구권 포기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 분할 납부로 합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 회사가 동의하면 3개월 내 5회 분할, 6개월 내 10회 분할 등 구체적인 납부 일정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기간이 길수록 피해 회사가 추가 이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협상하여 합리적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Q. 합의서를 맺은 후 언제쯤 기소유예 결정이 나나요?
A. 합의서 체결 및 피해금 지급 완료 후 변호사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면, 통상 2~4주 이내에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검찰이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회사와 합의하면 안 되나요?
A. 강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접촉은 나중에 협박·강압 혐의로 오인받을 수 있고, 합의 조건의 법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으며, 처벌불원서 작성 및 검찰 제출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법적 안전성과 불기소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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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형사·암호화폐·금융사기)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7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