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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폭 아님 결정 생활기록부 | 학교폭력 아님 결정 뒤 기록과 기한 정리구분내용근거학생부 기재조치가 없으면 적을 조치사항도 없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피해 쪽 불복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기한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 기한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재결 기간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 가능)행정심판법다시 심의할 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고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A. 수원 고스톱 도박죄 | 고스톱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와 법정형경우적용 조문법정형·결과돈을 걸고 한 도박형법 제246조 제1항1천만 원 이하 벌금일시오락 정도에 그친 경우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처벌하지 않음습벽이 인정되는 상습도박형법 제246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으로 자리를 내줌형법 제24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판에 놓인 현금형법 제48조몰수될 수 있음수원 고스톱 도박죄 | 제1 쟁점 — 지인끼리 친 고스톱도 도박에 해당하는지돈을 걸고 승패를 다퉜다면 오래 알고 지낸 사이…
A.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 경찰관을 밀친 사건에서 합의가 미치는 영향경우적용 조문합의·처벌불원의 효과밀쳤으나 경찰관이 다치지 않음형법 제136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공소는 막지 못하고 양형에 참작밀쳐진 경찰관이 다침형법 제136조·형법 제257조·형법 제40조상해죄의 형으로 처벌, 배상은 양형에 반영직무집행 절차가 위법했음형법 제136조합의보다 성립 여부를 먼저 다툼처음 입건, 피해 회복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유예·벌금형 검토3년 이하 징역 선고형법 제62조1~5년 집행유예 가능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 …
A. 고교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 처리 방식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처리 방식근거등록·취업제한소년부 보호처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 아님, 취업제한 없음형사재판 유죄 확정(벌금 포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등록 대상,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 제출형 선고 시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최대 10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음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형법 제298조보다…
A. 강제추행 선처 탄원서 | 피해자 서면의 종류와 반영되는 근거서면·사정담긴 뜻반영되는 근거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 판단, 형법 제51조 양형선처 탄원서처벌하되 가볍게형법 제51조 양형 참작(처벌불원보다 약함)합의서(합의금 지급)피해 회복과 대개 처벌불원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형법 제62조 집행유예가족·동료 탄원서평소 성행참고 자료벌금형 선고 사건선고유예 가능형법 제59조강제추행 선처 탄원서 | 제1 쟁점 — 탄원서와 처벌불원서가 무엇이 다른지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A. 마포 가상자산 재산분할 | 가상자산 재산분할에서 갈리는 지점과 근거쟁점근거이 사례에서 볼 자료혼인 중 급여로 산 코인이 분할 대상인지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46개월 동안의 이체 내역 6,900만 원평가 기준일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판례)별거 때 9,000만 원 → 2026년 10월 1억 8,000만 원외부 지갑·가족 계정으로 옮긴 분량민법 제839조의32025년 4월 출금 기록(당시 시세 2,600만 원어치)판결·조정 뒤 이행 확보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 신청마포 가상자산 재산분할 | 제1 쟁점 — 남편 이름의 거래소…
A. 전기자전거 음주 면허정지 |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 음주 단속 뒤 면허 처분의 차이구분전기자전거(페달 보조)스로틀 기종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분류 근거도로교통법 제2조 — 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요건페달과 함께 작동 · 시속 25km에서 전동기 정지 · 30kg 미만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등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함0.03% 이상 음주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 범칙 대상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면허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 사유 아님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정지·취소 대상처분을 받았을…
A. 소나무 무단 벌목 손해배상 | 소나무 벌목 손해배상 — 항목별 금액과 근거항목이 사례 금액근거베어지기 전 나무 가치(감정)840만 원(그루당 420만 원)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제1항같은 규격 재식재 비용(견적)1,800만 원(그루당 900만 원)교환가치를 넘는 960만 원은 다툼의 대상그루터기 제거·정리80만 원민법 제750조위자료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만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 제2항청구 기한안 날부터 3년·벤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소나무 무단 벌목 손해배상 | 제1 쟁점 — 베어진 나무의 손해를 나무값…
A. 계주 잠적 곗돈 피해 |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죄와 기준구분성립 기준법정형·근거사기곗돈을 받을 때 이미 줄 뜻·능력이 없었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배임불입금을 다 걷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순번 계원에게 계금을 주지 않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5조가중 처벌한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함께 재판받는 여러 죄형법 제37조의 경합범장기 10…
A. 강서 상가 단열재 두께 미달 | 단열재 두께 미달 하자의 청구 범위 정리구분내용근거하자 판단설계도서상 100mm 단열재가 50mm로 시공되면 약정 사양 미달민법 제664조보수 청구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민법 제667조보수 청구가 막히는 경우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비도 과다한 때(두 요건 모두)민법 제667조중요한 하자의 배상보수비가 과다해도 실제 보수비(예: 1억 3,600만 원) 포함판례청구 기간건물 인도 후 5년, 석조·연와조·금속 등은 10년민법 제671조건물이 아닌 목적물인도받은 날부터 1년민법…
A. 연대보증인 함께 지급명령 | 연대보증인과 함께 낸 지급명령의 진행 정리단계주채무자(동기)연대보증인(형)근거신청9월 1일 한 신청서로 함께 신청같음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464조송달9월 8일9월 10일채무자마다 따로 송달이의 기간9월 22일까지(이의 없음)9월 28일까지(추석 연휴로 늦춰짐, 9월 19일 이의)민사소송법 제470조결과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9월 1일 소 제기로 보아 소액사건으로 심리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소송법 제472조집행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압류 신청판결이 나온 뒤 집행민사집행법 제56조연 …
A. 소년부 불처분 결정 | 소년부 사건이 끝나는 방식 비교구분시점내용근거심리불개시심리 전송치서·조사 결과만으로 심리를 열지 않음소년법 제19조불처분심리 뒤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소년법 제29조보호처분심리 뒤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소년법 제32조다시 공소 제기 금지처분 뒤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 대상소년법 제53조보조인 선임송치 뒤 언제든변호사 보조인은 허가 없이 선임소년법 제17조소년부 불처분 결정 | 제1 쟁점 — 불처분은 어떤 결정이고 심리불개시와 무엇이 다른지불처분은 심리까지 마친 뒤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