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별 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연락 차단과 상담 이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11-03 10:23

사건의 개요

이별 뒤 전 연인을 찾아가고 접근금지 결정 뒤에도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으로 기소돼 실형을 걱정하던 30대 회사원이 연락 차단과 상담 이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년 가까이 사귄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3주 동안 그 여성의 집 앞과 직장 주차장을 아홉 번 찾아가 기다리고 143건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법원이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를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자 통지를 받은 지 9일째 되던 새벽 메시지 한 건을 더 보냈습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은 뒤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별 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서울의 한 물류회사에서 9년째 일해 온 34세 남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상대 여성과는 같은 동호회에서 만나 2년 가까이 교제하다 올해 2월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별 뒤 3주 동안의 방문과 메시지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범위

✔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긴 새벽 메시지 한 건이 양형에 미치는 무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되는 스토킹범죄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

이별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의뢰인은 다시 만나 이야기하자며 하루 평균 일곱 건 가까운 메시지를 보냈고, 답이 없자 퇴근 시간에 맞춰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에서 기다리는 일을 3주 동안 일곱 번 되풀이했고, 두 번은 여성의 직장 주차장까지 찾아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3월 초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두 달 동안 여성과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은 지 9일째 되던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쓰지 않던 다른 메신저 계정으로 보냈고 여성은 이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검사는 이별 뒤 3주 동안의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스토킹범죄로, 새벽 메시지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묶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이 한 일을 부정하지 않았고, 법원의 결정까지 어겼으니 구치소에 가게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이별 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를 정의합니다. 2023년 7월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실형을 걱정하는 의뢰인에게 합의보다 먼저 같은 일이 되풀이될 통로를 실제로 끊어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소장의 횟수를 기록과 한 건씩 맞춘 일

법무법인 KB는 검사 쪽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공소장에 적힌 방문 아홉 번과 메시지 143건을 날짜별로 다시 맞췄고, 횟수와 내용이 기록과 같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의뢰인과 상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툴 부분이 없는 사건에서는 횟수를 줄이려 애쓰기보다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해 재판부가 재범 위험에 집중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락 수단을 모두 끊었다는 서류

의뢰인은 첫 상담 직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여성과 연결돼 있던 메신저 계정 두 개와 SNS 계정을 탈퇴했으며, 법무법인 KB는 통신사의 번호 변경 확인서와 각 서비스의 탈퇴 확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출력해 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긴 메시지가 쓰지 않던 계정에서 나갔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던 만큼, 남아 있는 연락 통로가 없다는 것을 의뢰인의 다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 동선을 떼어 놓은 이사

의뢰인은 여성의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직장과 가까운 다른 구로 이사해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했고 법무법인 KB는 새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새 출퇴근 경로가 여성의 직장 근처를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도에 표시해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16회 심리상담과 음주 조절 프로그램

의뢰인은 이별 뒤의 집착과 잠정조치를 어긴 날의 음주를 스스로 문제로 받아들이고, 전문 상담기관에서 주 1회씩 16회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지역 중독관리 기관의 음주 조절 프로그램도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담사의 소견서와 출석 기록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상담을 통해 여성이 느꼈을 공포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을 의견서에 옮겨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합의

의뢰인이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그 자체로 다시 공포를 줄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여성이 선임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뜻과 배상 의사를 전했고 두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여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서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넣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그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합의로 공소가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이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심 공판의 구형과 최종 변론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잠정조치를 어긴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법무법인 KB는 최종 변론에서 의뢰인이 잠정조치 위반까지 포함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과 연락 수단·주거·음주라는 세 갈래의 재범 요인을 실제로 끊었다는 점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이어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 수강명령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판결 뒤에도 국가의 감독 아래 재범 방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별 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연락한 점은 무겁게 보아야 한다면서도,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연락 수단과 주거를 정리했으며 상담을 꾸준히 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잠정조치 위반까지 포함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태도

• 번호 변경·계정 탈퇴·이사로 연락 수단과 동선을 실제로 끊었다는 서류

• 16회 심리상담과 음주 조절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합의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때 먼저 살피는 것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고, 잠정조치를 어긴 기록은 그 가능성을 높게 보이게 하는 사정입니다. 의뢰인의 다짐을 말로 늘어놓는 대신 바뀐 번호와 탈퇴 확인서, 새 집의 전입 기록, 상담 출석부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로 재범의 통로가 닫혔다는 것을 보여 준 점이 구형보다 가벼운 형과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상대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어떤 경로로든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과와 배상은 상대가 선임한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을 거쳐 전해야 오해를 남기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날 충동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상담과 음주 조절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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