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사건에서 고소 당시의 인식을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해 고소했다가 상대로부터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에서 고소하던 시점에 어떤 자료를 보고 있었는지를 복원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먼저 고소를 낸 쪽이 의뢰인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툼의 실질은 그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에 있었습니다.
무고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허위의 인식이 이 사건에서 반격이 가능한 대목이었습니다.
✔ 고소할 때 어떤 자료를 보고 있었는지
✔ 뒤에 알게 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 고소장에 보탠 표현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쉰둘의 나이로 작은 부품 납품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납품을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여러 차례 독촉하다가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냈습니다.
그 수사에서는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갚을 뜻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그 처분이 나온 직후 상대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뒤집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대가 계속 연락을 피했고 사무실을 옮기면서도 알리지 않았으며 다른 거래처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 정황들은 대부분 문서나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던 기간의 통화 목록과 반송된 내용증명, 다른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판단의 근거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사무실을 옮긴 사실은 한참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고소한 뒤에 알게 된 사정과 고소하기 전에 알고 있던 사정이 뒤섞여 있어 그 둘을 나누어 적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고소장에는 사실을 부풀려 적은 표현이 없었습니다.
겪은 일과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적어 두었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지어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점이 뒤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나쁜 뜻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연락을 피한 기간이 길었다는 점이 서로의 자료에서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고소 이전의 자료만 따로 모아 하나의 시간표로 세운 것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그 시점까지 의뢰인이 보고 있던 정황만으로도 갚을 뜻이 없다고 믿을 만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고소한 뒤에 알게 된 사정은 따로 떼어 표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읽히는 혼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의 문장을 한 줄씩 대조해 겪은 일과 들은 이야기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보였고, 지어낸 표현이 없다는 사실이 문서 자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한 기간은 통화 목록과 반송 기록으로 특정되었으며, 그 기간의 길이가 의뢰인의 판단이 무리하지 않았음을 받쳐 주었습니다.
조사에 앞서 질문받을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었고, 그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두고 감정적으로 답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감정의 문제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고소 당시의 자료와 그 뒤의 자료를 갈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 이전의 자료만 분리
고소한 날을 기준으로 자료를 앞뒤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그 시점의 인식이 무엇이었는지가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락 두절 기간을 특정
통화 목록과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판단이 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장의 문장을 대조
겪은 일과 들은 이야기가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어낸 표현이 없다는 사실이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뒤에 안 사정을 따로 표시
고소 이후에 알게 된 부분을 별도로 떼어 적었습니다.
시점이 뒤섞인 채 읽히는 혼동을 미리 막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거래처의 정황을 정리
같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했습니다.
들은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신뢰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에서 말할 범위를 정리
인정할 부분과 서면으로 대신할 부분을 미리 갈라 두었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자료를 따라가는 순서를 짰습니다.
무고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 당시의 인식에 허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소 이전의 정황이 자료로 남은 점
• 고소장에 지어낸 표현이 없던 점
• 연락 두절 기간이 특정된 점
이런 사건은 수사의 결과보다 고소하던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고소장에 사실을 부풀려 적으면 그 한 문장이 뒤에서 자기 발목을 잡게 됩니다. 겪은 일과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적어 두는 습관이 이 사건에서는 방어의 전부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무고 고소 대응에서 의뢰인이 신고 당시의 근거를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52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