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제작 목적을 갈라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9-16 10:00

사건의 개요

내려받은 사진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합성했다가 기기 압수 과정에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파일의 보관 위치와 열람 기록으로 목적을 다툰 사례입니다. 합성한 파일을 만든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물음은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였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의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요건으로 둔 반포의 목적이 이 사건에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 파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 만든 뒤로 몇 번이나 열어 보았는지

✔ 누구에게든 전달한 흔적이 있는지

의뢰인은 스물여섯의 나이로 영상 편집을 배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기기가 압수되었고 그 안에서 합성된 사진 파일 여러 개가 발견되면서 별도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은 의뢰인의 기기 안에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나 대화방에는 같은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점이 목적을 다투는 자리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진 시각은 기록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파일이 하루 이틀 사이에 몰려 있었고 그 뒤로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없어 한때의 일로 정리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파일을 다시 열어 본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만든 직후를 빼면 다시 열어 본 흔적이 거의 없었고 이 사정은 계속 보며 즐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받쳐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와 메일, 클라우드의 공유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누구에게든 보낸 자취가 나오지 않아 반포의 목적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에 진술이 적지 않게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기억에 의존해 답하다 보니 만든 개수와 시기에 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고 그 부분은 뒤에 기록으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기기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낸 것이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지점이 되었는데, 파일이 기기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만든 뒤로 거의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면서 반포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시각이 하루 이틀에 몰려 있다는 사실도 같은 기록에서 확인되어 오랜 기간에 걸친 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보였습니다.

조사 초기에 흔들린 진술은 다투지 않고 기록으로 바로잡는 방식을 택했으며, 기억의 오류였다는 점이 자료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을 모두 지우고 그 과정을 확인받아 두었고, 그 확인서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읽혔습니다.

의뢰인은 편집을 배우던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수강 기록을 함께 냈으며,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압수된 기기에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든 다른 작업물도 여러 개 남아 있었는데, 인물이 아닌 풍경과 사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편집 자체를 연습해 온 흐름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그 작업물들을 목록으로 정리해 제출하자 문제가 된 파일이 전체 작업 가운데 일부였다는 점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