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학교폭력 자체해결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

사건 대응을 함께할 법무법인 KB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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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별 경력과 주요 업무는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 단계에 맞춰 필요한 업무와 대응 방향을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KB의 법률 조력

서명을 서두르기 전에 피해 회복과 절차를 함께 판단

사과를 받았다고 자체해결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치료·재산 피해·반복·보복을 각각 살핍니다 · 피해학생의 의사를 보호자 의견과 함께 전달

01 사과를 받았다고 자체해결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02 치료·재산 피해·반복·보복을 각각 살핍니다03 피해학생의 의사를 보호자 의견과 함께 전달

상황에 따른 법률 조력

사건에서 다툴 쟁점과 대응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맡길 업무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쟁점을 확인하세요.

KB의 법률 조력 / 01

사과를 받았다고 자체해결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당사자끼리 화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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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가 맡는 일

법무법인 KB가 맡는 법률 대응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하고, 필요한 의견서와 절차별 대응을 맡습니다. 상담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비용을 정합니다.

01
사과를 받았다고 자체해결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당사자끼리 화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경미한 사안의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 확인, 전담기구의 확인과 심의가 필요합니다. KB는 학교가 설명한 해결 방식과 실제 사안의 차이를 살펴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함께 정합니다.
02
치료·재산 피해·반복·보복을 각각 살핍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됐는지, 재산 피해가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지, 행위가 지속됐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인지가 자체해결 판단에 관련됩니다. 한 항목만 충족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KB는 피해 경위와 학교의 확인 내용을 항목별로 대조하고 누락된 피해나 반복행위를 의견에 담습니다.
03
피해학생의 의사를 보호자 의견과 함께 전달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KB는 학생의 현재 등교 상황과 상대 학생과의 접촉, 해결에 바라는 내용을 듣고 학교에 전달할 의견을 작성합니다.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일지와 심의를 요청할지는 각각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건에서 KB가 돕는 일

진단서가 없으면 학교가 바로 자체해결하나요?

진단서 외에도 재산 피해, 지속성, 보복 여부와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 및 확인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KB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해결을 결정하지 않도록 전체 요건을 설명합니다.

사과를 받으면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사과를 받는 것과 심의 개최에 관한 의사표시는 같지 않습니다. KB는 학교에 전달할 의견에 어떤 뜻이 담기는지 확인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피해학생의 의사를 보호자 의견과 함께 전달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KB는 학생의 현재 등교 상황과 상대 학생과의 접촉, 해결에 바라는 내용을 듣고 학교에 전달할 의견을 작성합니다.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일지와 심의를 요청할지는 각각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현재 학교 절차와 걱정되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방문을 원하면 수원 광교 또는 서울 강남 사무소 중 편한 곳의 일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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