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사이버학폭 변호사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

사건 대응을 함께할 법무법인 KB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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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별 경력과 주요 업무는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 단계에 맞춰 필요한 업무와 대응 방향을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KB의 법률 조력

게시·전달·참여 행위를 학생별로 구분합니다

대화 전체에서 피해 행위의 특정 · 온라인 기록과 학교생활 피해의 연결 · 보호 요청과 심의 대응

01 대화 전체에서 피해 행위의 특정02 온라인 기록과 학교생활 피해의 연결03 보호 요청과 심의 대응

상황에 따른 법률 조력

게시·전달·참여 행위를 학생별로 구분합니다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조롱·따돌림이 이어졌다면 한 장의 캡처만으로 모든 학생의 행동을 같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KB는 게시와 전달, 대화 참여의 경위를 학생별로 구분해 피해 신고와 진술서·의견서에 담고, 보호 요청과 심의 대응을 맡습니다.

KB의 법률 조력 / 01

대화 전체에서 피해 행위의 특정

KB는 원문을 올린 사람과 전달하거나 댓글을 단 사람,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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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가 맡는 일

법무법인 KB가 맡는 법률 대응

사건 기록과 현재 진행 단계를 바탕으로 아래 업무의 필요성과 범위를 상담합니다.

01
대화 전체에서 피해 행위의 특정
KB는 원문을 올린 사람과 전달하거나 댓글을 단 사람,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게시 시점과 공개 범위, 반복 여부와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 신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대화방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책임을 묻거나, 삭제된 메시지를 확인한 사실처럼 서술하지 않습니다.
02
온라인 기록과 학교생활 피해의 연결
온라인에서 시작된 일이 교실에서의 배제나 추가 연락으로 이어졌다면 경위와 영향을 연결해야 합니다. KB는 확인 가능한 대화 기록과 학생의 직접 경험을 구분해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에 반영합니다. 피해를 알리기 위해 문제의 사진이나 글을 다시 퍼뜨리는 방식은 피하고, 제출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정해 사건 자료를 다룹니다.
03
보호 요청과 심의 대응
KB는 현재 접촉과 추가 게시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에 전달할 보호 요청의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심의에서는 어떤 행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피해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제출합니다. 별도 형사절차가 필요한지는 행위와 나이 등 사정을 검토하며, 학교폭력 신고가 곧 형사 고소 접수나 게시물 삭제를 의미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KB가 돕는 일

학교 밖에서 올린 글도 학폭 문제가 되나요?

학교 밖의 온라인 행위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라면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소만으로 제외하지 않고 행위와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체방에 있던 학생은 모두 같은 책임인가요?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작성·전달·가담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KB는 확인된 행동과 경위를 학생별로 나누어 의견에 담습니다.

보호 요청과 심의 대응

KB는 현재 접촉과 추가 게시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에 전달할 보호 요청의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심의에서는 어떤 행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피해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제출합니다. 별도 형사절차가 필요한지는 행위와 나이 등 사정을 검토하며, 학교폭력 신고가 곧 형사 고소 접수나 게시물 삭제를 의미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원 광교 또는 서울 강남 사무소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파악한 내용과 학생이 직접 겪은 사실을 구분한 뒤 신고·의견서·심의 조력 범위와 비용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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